2023 세법 개정안 증여세 3억까지 자녀장려금 2배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가 재테크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중에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배로

 

먼저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는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장려금 지급 요건인 총소득 기준 금액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지급되는 장려금도 기존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결혼자금 3억까지 공제

 

그리고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입니다. 양쪽 부모님께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결혼을 독려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공제액은 1억 원이고 현재는 10년에 한 번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서 총 1억 5천만 원 양쪽 부모님께 받는다면 기본적으로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 부담경감

다음으로 세금 제도들 중에서 서민과 중산층 부담 경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 소득공제 확대, 소득공제 한도 상향,
소득공제율 한시상향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뀌는 내용들을 알아야 연말 정산해서 돈을 뱉어내는 일이 없고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대상자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가 해당하고 작년에 비해 공제 한도가 200만원 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는 안 좋더라도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높인다면 소득공제를 6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비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 유류세 환급제도 연장

바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죠. 전통시장과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공제율이 각각 10% 늘어납니다. 참고로 영화 이번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작되고요. 대중교통 사용분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까지 소득공제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올해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간도 3년 더 연장돼서 2026년까지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나 승합차 타시는 분들은 연간 30만 원 한도로 계속해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소득 세금줄어듬

사적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줄어듭니다. 사적 연금 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돼서 35%의 세금이 부과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로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500만 원 늘어나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됩니다. 1200만 원과 1500만원 원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초과되는 금액에만 1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의 모두 15%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1년 동안 받는 연금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였던 분들 즉, 한 달에 연금으로 1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 분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현재 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적 연금 가입하신 분들의 세금 공제율이 12%에서 15%입니다. 6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900만 원 납입할 경우 15% 적용하면 100만 원 넘게 바로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 분들이 사적 연금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인상되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될 전망이라서 사적 연금을 통해 소득공제받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절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연 6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를 소득공제 해준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되는 등 많은 세법이 개정됩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등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 
세금 혜택을 비롯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금 제도 등 알아두면 돈 벌 수 있는 변경된 세금 제도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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